광주지역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광주시의 마약중독자 치료나 마약류 관리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지난 5일 복지건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마약중독자 치료 및 퇴치관리 예산 중 84%가량이 공공심야약국 예산으로, 마약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질타했다.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에 편성된 마약중독자 치료·퇴치 관련 예산은 4억9,000만원으로 이 중 4억1,000만원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산이다. 실제 마약류 관리 및 치료·예방 예산은 7,700만원에 불과하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마약사범은 지난 2013년 53명에서 지난해 740명으로 10년 새 14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0년~2022년 마약중독 재범률은 평균 46%로 검거 후에도 마약에 손대는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광주시립정신병원의 경우 최근 6년간 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마약중독자 치료 예산을 200만원(국비 50%·시비 50%)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오히려 300만원 감액된 것이다.
시는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9월 기준) 369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광주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총 3,411개다. 현장점검 실적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9월 기준) 143건이다.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지도·점검 예산도 49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마약중독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단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주시가 마약중독 치료와 예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인프라 부족으로 치료 대상자들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형식적인 마약중독자 관련 예산으로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다. 마약중독 치료보호와 마약류 취급 기관 관리·감독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