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여가부, 잼버리 예산 비효율…보조금 47억 남아"

"급하게 예비비 증액, 사전 준비 했어야"
본예산 대비 181억 증액, 예비비 152억
조직위 보조금 73% 집행, 47억 남아
"태풍 예보된 상황, 실집행 가능성 낮아"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지난해 세계 잼버리 대회 사업과 관련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난, 재해에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행사 운영 중 급하게 대규모 예비비 편성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조직위)에 교부한 보조금도 전부 쓰이지 못하고 47억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19일 예정처에 따르면 전날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가부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보조사업 관리 및 행사 준비가 미흡해 대규모 전용 및 예비비 배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이전부터 폭염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여가부는 당초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발생한 후에야 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급하게 예산 증액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3 회계연도에서 세계잼버리 대회 지원 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276억1100만원 규모다. 당초 편성된 본예산은 95억1300만원이나, 준비 및 운영과정에서 본예산 대비 181억3500만원(190.6%)이 증액됐다. 이중 타 사업 전용 예산은 29억5800만원, 편성된 예비비는 151억7700만원 규모다.

예정처는 여가부가 당시 태풍 발생으로 예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조직위에 전액을 교부해 잉여금을 유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지급된 보조금(180억9800만원)의 73.1%인 132억5900만원만 실집행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조직위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 총 47억5600만원의 잔액과 1억4700만원의 결산이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8월 4일에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 78억1700만원을 8월7일에 전액 조직위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이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잼버리 참가자들을 8개 시·도로 비상 대피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이었다. 예정처는 "긴급 대피로 추가 보급 등이 불필요해질 수 있음을 인지했던 상황"이라며 "일부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의 교부 여부에 대해 추이를 살펴본 후 결정해 불용처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처는 세계 잼버리 사업의 실집행실적이 저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 및 야영장 조성 등을 위해 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의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돼 실집행률이 각각 ▲2020년(0%) ▲2021년(7.9%) ▲2022년(42.1%) 등으로 매년 집행실적이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행사 장소였던 새만금 일대는 부지 매립에만 약 4년(2018~2022년)이 걸리면서, 대회를 1년 남겨두고 기초 공사가 시작됐다.

또 예비비 신청으로 급·간식 추가 제공, 샤워장 배수로 정비, 청소도구 구입 등 단순 행사 운영 관련 지원 소요가 포함돼, 사전 행사 운영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예비비의 경우 예외적인 제도로서 최소한의 한도에서 활용돼야 하는데, 이미 배정됐어야 하는 예산이 예비비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해 세계 잼버리대회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운영 부실, 기반조성 등 사전준비 부족, 예산 부적정 집행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한 다수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잼버리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잼버리 조직위는 세계잼버리 대회의 전반적 사항을 담은 백서를 8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사후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연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