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양수 100억 이상 기업결합 신고의무화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경제규모 증가 맞춰 기준금액 50억원에서 상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으로 영업양수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 신고가 의무화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대표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한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터넷 신고 원칙을 확대했다. 현행 신고요령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 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