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예산 250만원"..R&D 삭감에 짓눌린 기업의 절규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와의 간담회는 그야말로 연구개발 예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외친 것이다. 할 말이 있어 행사에 참석했다는 기업인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불거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파문이 학계는 물론 산업계까지 번진 모양새다.

한 기업인은 "올해 정부 연구 프로젝트 예산이 250만원으로 줄었다"면서 "이 정도면 프로젝트 종료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R&D 심사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 좀비 기업을 솎아내야 한다"고 했다. 기업들도 연구개발의 한 축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R&D 예산 심사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험을 거울삼아 최근 정부 R&D 체질을 개선하고 선도형 R&D로 전환을 위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만든 상태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에 정부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예고편이라는 게 정부의 자평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역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 담당자들 얼굴에선 기대보다는 의심이 엿보였다. R&D 예산을 다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비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정당한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투명성 확보"를 주장한 기업인은 영국 사례를 들었다. 심사 위원도 공개돼있고 평가 점수도 공개되며 탈락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R&D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의 명칭은 ‘R&D 미소공감’이었다. 연구개발의 한 축인 기업이 공감해야 한다는 뜻이다. 혈세로 마련된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다. 기업 R&D 지원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예산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