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 이전 할 수 있는 바 다할 것"(종합)

6일 과기정통부 '성지' 강변 테크노마트 방문
상인 "단통법 폐지로 자유로운 경쟁 기대"
강 2차관 "국민 단말 비용 부담 완화하도록"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강변 테크노마트에 방문해 단통법 폐지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한 현장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며 "폐지 이전에 시행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소위 '성지'로 불리는 이곳을 찾았다.

강 2차관은 판매점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상인들은 단말 교체 주기 단축,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기훈씨는 "시민들은 조금 더 싼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테크노마트로 방문한다"며 "현재 교체 주기가 3년인데 경쟁 활성화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된다면 소비자들도 2년에 한 번 단말을 교체해 소비 생태계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자유롭게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렴하게 단말을 팔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폐지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판매 환경과 소비자 복리 후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2차관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