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교육주체 4만여명 설문
"인력난 해소 도움 안돼" 50%
"의대 사교육 쏠림 우려" 71%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주체의 절반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방식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15일 학부모와 교원, 고등학생 4만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48.6%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부정적 응답을 한 응답자는 43.1%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학생 대표들이 결정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한 의과대학.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다만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9.4%인 2만156명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증원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39.7%(1만6206명)로 집계됐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의대 정원 확대가 소아과 등 비인기 학과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설문 참여자 50%가 의대 증원이 비인기과의 인력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40.3%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3.2%였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36.4%)보다 16.8%포인트 높다.
이밖에도 응답자 다수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사교육 과열을 우려했다. 설문 응답자의 70.9%는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 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82.5%는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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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며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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