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립준비청년 지원 공약 내놔…한동훈 "표 안 돼도 바꿀 부분 역할 하겠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오는 청년들 지원대책
취업, 주거, 사회적응 교육 등 지원 방안 마련

국민의힘은 14일 자립준비청년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립준비청년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무슨 뜻이냐면 정치인 입장에선 그렇게 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의 진짜 기능은 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일정이 총선 공약의 형태로 이뤄졌지만, 정치적 표 계산을 떠나 정치적 소명의식에 기초해 추진된 점을 설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연간 보호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이 2000여명에 이르며, 앞으로 5년내 1만1000명가량이 시설 등 보호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동 휠체어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했다.

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장에서 들은 말씀 중 조금 더 살을 보태거나 힘을 얹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실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바로 사용할 지점들을 몇 가지 찾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지원 방안에는 우선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종료 후 겪는 일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실시 해 퇴소 전 자립 체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립준비 학교 입·퇴소는 자유롭게 하되, 6개월에서 1년가량 자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자기설계 자립을 지원하고, 정부나 시민단체, 기업, 선배시민, 전문가, 동료청년 등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해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유태호 공간매니저와 대화하고 있다. 다다름하우스는 성인발달장애 및 비장애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자립멘토단을 구성해 시설보호 종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지속적 지원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커뮤니티 형태의 주거형태로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를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 취 창업 컨설팅 등 연계,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한 취업 전 단기숙소 지원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개인상담사 지원 등도 도입해 한 명이 10명 가량의 자립청년과 연락하며 보호 종료 후 5년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예산 기준으로는 자립지원전담인력 1명이 42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구조로 맞춰져 있다.

청년 자립 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취업·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보호시설 간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맞춤형 취업지원에서부터 복지 연계, 심리 지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민간에서 주도하는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정부 주도의 박람회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자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