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첫 증가' 힘입어…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
지난 10월 올해 처음으로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11월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소득세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11월 당월 국세수입이 1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2개월 연속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이어왔으나, 10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데 이어 11월도 1조원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국세수입 증가폭도 10월보다 5000억원 확대됐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세 수입이 9000억원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가 올해 들어서 증가한 것은 이번 달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천분 증가로 법인세도 3000억원 늘었다. 원천분이란 법인의 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을 뜻한다. 금리인상으로 법인의 이자수익이 늘자 관련 세금 수입 역시 늘어난 것이다.
소득세 증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이 일시적 효과 아니냐는 지적에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이지 않고 추세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추세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로 인해 3000억원 줄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2000억원 감소했다. 관세(2000억원)와 상속·증여세(1000억원) 등은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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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1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소득세가 13조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 역시 기업 영업이익 부진 등으로 인해 23조4000억원 줄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각각 2조8000억원, 5조7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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