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최악인데 내년은 더 암울한 中 경제

CNN "정부 개혁 의지 보이지 않아"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중국 경제가 내년에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오래전부터 지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경제 부진이 기인하지만,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다수 경제학자는 중국은 올해 부동산 위기와 약한 소비세,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악재에도 약 5%라는 정부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연 6%를 넘었던 것에 비해 작은 수치다. 2021년 시진핑 집권 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7%에 머물고 있다. 또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1~2011년 연평균 성장률이 10.5%에 달했던 것에 비해서도 미미하다.

이같은 성장둔화에 대해 거시경제 관점에서 구조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데릭 시저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후진타오 전 정권은 2009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시진핑 정권은 통제하기를 꺼려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로건 라이트 로듐그룹 민간연구소 중국시장 조사국장도 "중국 경제의 둔화는 구조적인 것"이라며 "과거 10년간의 전례 없는 신용과 투자의 확대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로 코로나’로 대표되는 코로나19 확산 원천 차단 정책과 사기업에 대한 단속도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타격을 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에 빠지게 됐다. 여기에 비구이위안의 파산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위기로 금융권이 침체를 겪었으며 지방 정부는 빚이 많은 상황이다. 청년 실업률은 정부가 통계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악화했다. 외국 기업들은 강화된 감시를 피해 중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외국인 투자금도 빠져나갔다.

문제는 내년 전망이 더 암울하며 이후에도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중국이 올해 5.4% 성장할 것이라며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2028년 3.5%까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인구 구조가 꼽힌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1100만명으로 1961년 이후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줄리안 에반스 프리차드 캐피털이코노믹스 중국 경제 책임자는 "정책 결정자들이 약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심리를 개선하면 경제가 한층 성장하는 길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했다.

중대한 경제 개혁 조치가 없다면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다 고소득 국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경제학자는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후 성장 정체와 디플레이션을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교하기도 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