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삼성 노사 막판 협상(종합)

제헌헌법 '이익균점권'도 거론
세종서 중노위 2차 사후조정 돌입
OPI·영업이익 배분율 수치 싸움 팽팽
결렬 시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점을 사흘 앞두고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대통령 메시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노동과 자본의 권리를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했다.

제헌헌법에 담겼던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제헌헌법 제18조는 영리 목적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으나, 해당 조항은 1962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은 시점에 나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에 들어간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벌이는 사실상 마지막 중재 자리다.

이 대통령은 노사 어느 한쪽의 권리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글을 마쳤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총파업 우려가 커지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6일 일본 출장 중 급히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측도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해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기존 김형로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부문 피플팀장(부사장)으로 교체하며 쇄신 의지를 보였다.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16일 노조 측과 사측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며 연일 중재에 힘을 썼다. 이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며 파업 전 담판이 전격 성사됐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2차 사후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별다른 발언 없이 회의장에 들어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교섭의 성패가 '성과급 제도화' 문제를 어떻게 절충하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성과급 지급 조건, 재원 규모, 사업부 배분 비율 등 세부 내용에서 양측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다. 전날 사측은 중노위 조정을 앞두고 노조 측과 비공개 미팅을 갖고 새로운 안을 타진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영업이익 10%와 EVA(경제적부가가치) 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어서면 추가로 영업이익의 9~10% 재원을 메모리 사업부가 속한 부문 전체에 6, 메모리 사업부에 4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는 앞선 사후조정 당시 중노위가 제시했던 중재안과 비교해 영업이익 재원 규모는 줄이되, 핵심인 메모리 사업부의 지급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중노위 중재안은 DS 부문 매출·영업이익 1위 달성 시 OPI 외 별도로 영업이익의 12% 재원을 부문 공통 7, 사업부 3으로 배분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전날 공유된 안이 기존 중재안보다 후퇴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후조정에서도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중노위 회의에서 사측이 전날 타진한 기준점에서 더 나아간 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날 비공개 자리에서는, 새로운 사측 교섭위원이 선임된 상황에서 노조가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분위기를 살피고 협상의 기준점을 찾아나가기 위한 사전 타진이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오늘 열리는 중노위 사후조정에서 중재위가 어떤 조정안을 내놓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노위의 마지막 중재마저 결렬될 경우 정부는 예고한 대로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중단되고 중노위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