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34곳은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테크와 이 분야 스타트업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규제 환경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한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상원 삼정KPMG 상무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제하고 있다.

문상원 삼정KPMG 상무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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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를 맡은 문상원 삼정KPMG 상무는 먼저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시장의 주요 현황과 이슈에 대해 공유했다. 문 상무는 "국내 스타트업 중 기후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불과하다"며 "스타트업 1곳당 평균 투자 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인도, 호주 등도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비중이 10%가 넘는데 우리는 5%도 안 되며 유니콘 기업은 전무하다"고 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테크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주도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이 더디다는 얘기다.

투자도 부족하다. 기후테크 투자 규모를 보면 2022년 기준 상위 10개국과 우리나라는 7.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투자 금액을 분석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1곳당 누적 투자금액을 분석한 결과에선 한국은 45억원으로 상위 10개국 평균인 171억원 대비 3.8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상무는 "투자자들은 투자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해외에서는 기술 실증 지원 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지원이 부족해 리스크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규제다. 글로벌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중 34곳은 현재 규제로 인해 국내 사업이 아예 불가능했다. 26개 스타트업은 규제로 조건부 사업만 가능했다. 40%만 규제와 상관없이 국내 사업을 할 수 있었고 60%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 상무는 "세포 배양육 분야를 예로 들면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지만 안전 규제, 판매 등 제도적 기반 없어서 국내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특화 투자유치 기반을 위한 정책 설계 ▲기후테크 관련 규제 관리·수립·개선 구조 체계 변경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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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에 발표한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후테크 산업의 공공재적 특성을 이해하며 정부 차원의 실증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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