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론회 "묻지마 범죄 재범 위험↑…출소 후 관리체계 마련해야"

4일 국민의힘 정책위 긴급토론회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범죄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출소 후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보호와 치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자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75%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전과 경력자도 (비율이) 높다"며 "과거 묻지마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는 단지 20%였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위원이 2016년 이상동기 범죄자를 대상으로 평가도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상동기 범죄자 중 폭력범죄 재범 고위험군은 83.3%, 이상동기 범죄 재범 고위험군은 31.7%에 달했다.

그는 이상동기 범죄 증 전체 이상동기 범죄의 45.8%를 차지하는 '만성분노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재범 고위험군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고위험 범죄자일 경우 지역사회로 출소를 했을 때 전자발찌나 신원정보 등록 등으로 출소 후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상동기 범죄자의 경우 이런 시스템이 가동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지역사회에서 경찰과 교정기관 등 기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정기관과 보호관찰소, 혹은 교정기관과 경찰 간 이상동기 범죄 재범 고위험자에 대해 어떤 정보가 공유되고 치안에 활용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통 시스템 구축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현실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사회에 불만을 가지는 유형의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윤 위원은 "(고립)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는 그나마 (국내에) 많이 있는데, 30대 청년층 사회안전망이 원활하지 않다"며 "해외에서는 고독대책국 같은 기관을 신설해 지자체장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은 "고립 청년 모두가 잠재적 가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자가 이런 특성을 보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