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사상 첫 '우주쓰레기' 벌금 부과…"폐기못한 책임져야"

우주쓰레기 규제 본격화 될 듯
안전 위협 우주쓰레기 70만개 넘어

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우주쓰레기(Space debris)'에 벌금을 물리면서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간 우주사업이 활발해지고 저궤도 위성발사를 비롯해 우주정거장, 달 유인 기지 건설 등 우주산업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첫 규제카드를 내밀면서 향후 우주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 홈페이지]

3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날 위성TV 업체 디쉬 네트워크(Dish network)의 위성 중 1기가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며 15만달러(약 2억원) 규모의 벌금을 물렸다고 발표했다. 디쉬 네트워크측도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FCC는 "우주 잔해물에 강제력을 동원한 사상 첫 사례"라면서 "FCC는 위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위성은 디쉬 네트워크가 지난 2002년에 발사한 '에코스타-7'이란 노후위성으로 앞서 FCC가 요구하는 최소 폐기 궤도 요건을 면제받은 위성이었다. 해당 위성은 지상 3만6000km 이상 궤도를 뜻하는 일명 정지궤도를 도는 위성으로 2012년 FCC로부터 폐기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원래 폐기 계획은 위성의 본래 활동 궤도보다 300km 높은 위성들의 '무덤 궤도'라 불리는 궤도로 올려 폐기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에코스타-7은 해당 궤도로 올라갈만한 연료를 남겨두지 않고 위성을 운영하다가 뒤늦게 폐기되는 바람에 연료부족으로 인해 정지궤도에서 76km 높은 곳까지 올리는데 그쳤다. FCC는 여기에 대해 디시네트워크에 책임을 문 것이다.

이에대해 디쉬 네트워크측은 "FCC의 벌금조치가 이뤄졌지만, 해당 위성은 궤도 안전성과 관련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FCC가 처음으로 노후 위성과 같은 우주 잔해물에 벌금형을 내린 것은 이러한 우주쓰레기들이 유발하는 안전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CNN에 따르면 현재 주요 위성궤도에 통제되지 않는 직경 1cm 이상 우주쓰레기는 약 70만개에 달하며, 이들이 가동 중인 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ISS) 등과 충돌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