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영장 기각, 법원 개딸에 굴복…檢, 영장 재청구해야"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체포영장 기각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에 대응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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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에 대한민국 정치가 멈춰서고, 민생이 외면받는 모습으로 국민께 분노와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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