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표단장 “도덕적해이 막으려면 시장안정화 조치 선별지원하라"

추경호 "물가안정·펀더멘탈 개선에 중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

헤럴드 핑거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대표단장이 5일 “시장안정화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헤럴드 단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화상형식으로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IMF는 협정에 따라 회원국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헤럴드 단장은 지난달 24일 방한해 오는 6일 출국한다. 이번 자리는 헤럴드 단장이 추 부총리에게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국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헤럴드 단장은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금융불안을 성공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으려면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게 헤럴드 단장의 분석이다.

또 헤럴드 단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정책에 대해 “적절한 방향”이라면서 “당분간 긴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물가안정과 경제 펀더멘탈 개선을 중점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민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