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에 中 '미니 나토' 반발…한한령 반복 우려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서 '중국' 명시
NYT "中 경제 보복 가능성"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하며 대중 압박을 강화한 가운데 한중관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최근 중국이 2017년 이후 6년여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하며 한중관계 개선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각) 발표한 정상회의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20일 논평에서 "캠프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화사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 협력을 한다는 것은 양국의 안보를 도외시한 채 양국을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에 안전감을 주기는커녕 지역의 안보 위험을 높이고 긴장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응한 한한령처럼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YT는 중국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징후들도 소개하며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한미 뉴욕타임스(NYT)는 "한·미·일이 억제(deterrence) 부르는 것을 중국은 포위, 심지어 도발’로 규정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일이 나토에 더 접근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아시아에서의 '미니 나토'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심화시켰다"고 전했다.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원이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중국이 사드 갈등 이후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관광 활성화에 기대가 모이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같은 기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중국 정부가 방한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한 데 대해 "다음 달 말에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항저우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이른바 자기들도 관람객들이 많이 입국해서 참관을 해 줘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도 많이 나가야만 항공편도 증편이 되고 여러 가지가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중국 내수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다"며 "때문에 그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뭔가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거기에 관광이라는 해외여행에다 이른바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 교수는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이것을 당장 번복하기는 그럴 것"이라며 "아마 만일 그 상황이 악화된다면 지금 한국인들이 중국에 오기 위해서 중국 입국비자 절차를 12월 말로 한시적으로 간소화시켜줬는데 다시 한번 자기들도 검토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