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미·일 군사협력, 득보다 실 많아…신냉전 불러올 수도”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 지적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 우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으로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 체계를 출범시켰다”라며 “그러한 균형과 실리 외교를 토대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해리 프로세스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 최전선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며 “우리는 통상으로 생존하고 번영해온 나라다. 일부 국가적대감 주는 것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 안보 상황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라며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방침을 굳힌 것은 식민지배와 야스쿠니 참배조차 다 접어주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부담 없이 일본 손을 들어준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3국 정상회의가 한·일 공동가치라는 허상 위에 미국과 일본의 국가전략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희석시키는 말석외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선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