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추락, 정부 정책기조 전면 전환해야…35조 추경 필요"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계층 보호 등
3대 과제 해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민생경제 회복·경제 도약·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계 경제는 차츰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만 끝없이 추락 중"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거듭 정부·여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원 등으로 자체 편성한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경우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등 고금리 피해 회복 ▲에너지 물가지원금, 농업 난방비 등을 포함한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주거 안정 대책 등이 해당한다.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는 ▲경기회복을 위한 SOC 인프라 투자 등 경제 회복 분야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등 취약계층 지원이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기 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경제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추경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재부도 아니다.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