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규모 부양책 無…부동산투기 경고문구는 빠져

24일 정치국 회의 개최해 수요 회복 의지

중국 공산당이 하반기 경제 정책 기조를 밝히는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지만,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대신 수년간 계속되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고 문구를 빼고, 내수 진작과 지방정부 부채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끄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 업무와 관련해 거시정책 규제 강화와 내수 확대 집중, 신뢰 제고, 위험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하반기 주요 사업의 초점은 '수요 확대'로 요약된다. 중앙정치국은 "소비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대와 말단 수요를 통한 실질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사업으로는 "자동차·전자제품·가구 등 대규모 소비를 활성화하고, 스포츠·레저·문화관광 등 서비스 소비 촉진 등 수요 확대 핵심 분야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채권 발행과 이용을 늘리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을 최적화 해야 한다"면서 "기술 혁신, 실물 경제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점 영역 리스크'로는 부동산 침체를 언급하면서 "수급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택 건설과 공급을 뒷받침해주고, 성중촌(열악한 이주민 거주지역) 개조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휴 부동산 개조 등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수년간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 등장했던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제외됐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 "과열된 부동산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2016년 처음 등장해 2019년부터 매년 4월과 7월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 포함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단속 슬로건이 빠진 것은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음을 강조한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증가한 지방 정부 부채 부담은 올해 정부 지출 증가를 둔화시켰다"면서 "정부는 대출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미셸 람 소시에테제네랄(SG)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기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수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