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악마화"vs"초과이익은 범죄" 與 내부 일타강사 논쟁 후끈

이철규 "초과이익은 범죄·사회악"
이준석 "이모티콘 많이 팔아도 초과이익?"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침을 밝힌 이후 여당 안팎에서는 수능 일타 강사들의 고소득을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 내 친윤 인사들은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사교육이 심화하면서 일부 일타 강사들이 수백억원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초과이윤은 문제가 있다.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 수입이 100억원, 200억원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경쟁은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이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자 사회악"이라고 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일타 강사의 고소득 논쟁은 현 교육 체계에 대한 의문 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 나와 "주어진 법체계 안에서 세금 잘 낸다면 일타 강사들이 고소득 얻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정 일타 강사들이 1년에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버는 현재 구조, 현재의 교육 체계가 그럼 과연 정당하고 제대로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사교육비 감면을 위한 정책이 일부 강사를 향한 악마화와 지나친 비판으로 번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터졌을 때 원인이 아닌 결과를 들추는 것은 대부분 선동"이라며 "저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교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일부 강사의 고액 연봉을 공개하고 이를 공격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부 강사들의 고액 연봉은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따른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므로 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서 "(사교육) 악마화하려고 무슨 자꾸 카르텔이니 그런 소리를 한다"며 "이미 인터넷 강의로 인해서 사교육비 부담은 수능의 영역에서는 많이 줄었고, 인터넷 강의는 (프리)패스 끊어서 들으면 여의도 국회의원 어르신들 하루 회식 값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프리패스권'은 특정 기간 내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제도로 각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보통 프리패스권을 이용하면 강의를 개별 구매할 때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시장에서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보수 정당이 나서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일부 강사의 고액 연봉을 공개하고 이를 공격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무엇보다 보수주의자의 기본자세에 어긋나는 행태"라면서 "우리의 교육 문제는 일부 강사들이 큰돈을 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초과 이익이 범죄'라는 논리로 사교육계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과 이익이 범죄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려면 정당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 이걸 실제로 다루겠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수임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와 같은 문제도 다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플랫폼이 보편화된 세상에서는 경쟁을 뚫어낸 상품이 떼돈을 벌어내기도 한다"며 "누군가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숍에서 3000원짜리 이모티콘을 팔아서 너무 유행해서 대박이 나서 100억원 벌면 이것도 초과 이익인가"라고 반문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