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사이코패스 27점…강호순과 같은 수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고 수차례 구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 모습. [이미지출처=JTBC 방송화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기록했다. 이는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과 같은 수치이며,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또 A씨가 정서적으로 과민해 외부 자극에 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이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하며, 일반인은 통상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역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범죄자는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유영철(38점)이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을 받았다.

法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 끌고 가"…항소심서 20년 선고

[이미지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지난 12일 A씨의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등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자신의 폭행이나 그에 이른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최근 피해자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자신의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계속 '탈옥해서 때려죽일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더라. 그 얘기에 섬뜩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