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공수사권 인수 채비…자격 미달 수사관 퇴출한다

하위 20%대상 '특별교육'…재평가 후 인사조치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역량이 부족한 간부급 수사관을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시·도경찰청 안보 수사 팀장과 책임수사관 131명을 대상으로 안보 수사 지휘역량 평가시험을 치른다.

이번 평가시험은 실제 수사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이를 주관식으로 답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수사 담당 경찰관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시험 결과를 토대로 안보 수사 지휘관 역량을 4등급으로 나누고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하위 20%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재평가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공 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부적인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전국 안보 수사대 팀장들에 대해 평가해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 수사의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월 "현재 대공수사 요원들의 노하우, 경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약 이게 아무런 대책 없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우리 스스로 대간첩 작전에 무장해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