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 위원 "최민희 내정자 결격 여부, 법제처 해석 내놔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4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자 관련, "법제처는 속히 법령 해석을 해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상임위원은 "지난 4월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다"면서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35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은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 근무가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사무처는 13일 법제처에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김현 위원은 "법제처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나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제처는 더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