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집단행동' 본격화…일부 오후 진료 차질 불가피

오늘 간호조무사 등 연가투쟁
1차 의료기관 부분 진료 예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집단행동으로, 사실상 총파업 전초전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오후 시간대 일부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의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각 지역에 따라 시간대는 다소 상이하나 오후 1시부터 7시 사이에 시작한다. 서울의 경우 오후 5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진행된다. 이번 규탄대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각 직역이 참여 또는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의료연대는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연가투쟁 시간대를 오후 늦게 잡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부분파업에 준하는 진료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간호조무사 1만여명이 이번 연가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1차 의료기관에서는 오후 시간대 단축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각 직역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기관 차원에서 단축 진료를 시행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기관에 단축 진료를 유도하지는 않지만 각 대표원장의 상황 판단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는 있다"면서 "어떤 의료기관은 필수인력 1명만 남겨놓는다든지, 원장 혼자 접수와 진료·수납을 다 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은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는 이어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 및 단축 진료를 진행하고, 이러한 움직임에도 간호법 재논의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며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의료연대에 휴진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검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면서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대로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에 소극적인 복지부에 유감을 표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연대 측을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간호협회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 전 국민 서명운동에 전날까지 58만3000여명이 참여했다고 알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