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정상회담 관련 운영위 소집 예정… 李 "평화·안보에 심각한 장애"

회담 결과, 영향 등 정부에 묻는다
중국 자극, 넷플 투자 등 지적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회담 결과와 영향 등을 정부에 묻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운영위 소집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국민 생명,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회담 결과와 향후 영향에 대해 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윤 정부의 외교정책이 국익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변인은 "특히 중국에 대해 불필요한 자극을 해서 중국의 대응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기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권 때 지속돼 왔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신냉전의 대결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정부의 넷플릭스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넷플릭스 망 사용료가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세금과 관련해서도 재판 중"이라며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다. 그런 기업을 대통령이 외부에서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환대를 받으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경제 그리고 안보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다"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특히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나쁜데 중국을 자극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특히 민생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 그리고 여당이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안보 위기, 민생 위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새삼 정말 재차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