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에 의견서…"압수영장 대면심리 반대"

검찰, 공수처도 영장 대면심리 반대 의견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경찰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제도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10일 경찰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피의자 또는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경우 수사 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수사의 밀행성 훼손되고 신속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제수사 절차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하위법령인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8일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대면 심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을 받는 피의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대검과 공수처도 지난 7일 경찰청과 비슷한 이유로 해당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반발을 반영해 대면 심리의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날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