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日 배상 대신 청년기금案 유력..진통 예상

정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공식화
재단 배상 대신 청년지원기금 출연 유력
피해자측 요구안과 온도차 커..진통 예상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오는 6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양측 경제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금 직접 출연이 아니라,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조성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통해 우회적인 참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기금을 공동 조성해 청년지원금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은 강제징용 배상안으로 일본 게이단렌 내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기금’을 조성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안이다. 사과 역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미국 출장에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협상과 관련해 “한일 관계에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기금 조성이 유력하단 관측에 대해서는 “청년 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떠한 잠재력을 축적할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측에서 요구했던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죄, 일제 전범기업의 직접적 배상 참여 등과는 온도 차가 큰 내용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청년기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목적이 아니라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 성격이 강해 강제징용 이슈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내용이어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달 28일 외교부와의 면담에서 일본의 사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 ‘통절한 사과’의 수위 또한 관건이다. 일본 측이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의 간접적 사과를 한다면 이 또한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무게 차이를 드러내 갈등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내고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간접사과'가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단 말이냐”라면서 “가해국이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이 해법 찾기에 분주하더니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