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 초읽기…日, 담화 계승에 그칠 듯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조만간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천 부평공원에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설치돼 있다. /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이르면 다음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협의 종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측 발표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일단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후 8개월 넘게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관련 사과 표명과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공식 발표하더라도 일본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4일 보도했다.

배상금은 일본 기업이 다른 용도의 기금에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신문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내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에 쓰이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는지에 대해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G7 초청은 의장국인 일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일본은 아직 공식적으로 G7 초청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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