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이 수학연구소' 만든다고 '의대 올인' 사라질까?
과기정통부 28일 오후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안) 확정
이공계 인식·처우개선, 해외유출 방지, R&D 개선 등 근본대책 없어
"이런다고 최소 연봉 2~3억원 받는 의사 안 하고 초봉 5000만원 받는 박사하겠어?" 정부가 28일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대책을 두고 나오는 지적이다. 영재학교 추가 설치·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 설립 등 시스템 개선, 장학금 등 지원 강화가 뼈대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인 이공계 인식 개선·처우 개선·해외유출 방지,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혁을 통한 민간 분야와의 동기화·협업 강화 등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과학영재 발굴?육성 시스템을 개선?혁신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대상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을 시범도입 추진한다. 교육 규정 특례 부여가 가능한 과학영재교육 특례자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과학영재의 교육적 속성에 대응하는 속진 진로를 개척한다. 영재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실적 등 영재교육 이력을 온전히 기재할 수 있고 과학기술원 입학전형에도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 8개 영재학교를 2027년까지 10개로 늘린다. 광주과학기술원(GIST)부설 인공지능(AI) 영재학교, 충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바이오 영재학교를 더 만든다.
과학영재 발굴?육성 정책 영역도 확대한다. 우리나라 한국과학창의재단, 미국 ACES(Area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과학영재 창의연구(R&E)를 도입, 아세안(ASEAN)+3 과학영재센터 활성화 등 세계로 과학영재 양성?활동 무대를 확장한다. 과학영재들과 과학기술 전문가들 간 캐쥬얼 미팅 자리 마련 등 접점을 조성?확충하고, 향후 마련될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를 통해 수학영재를 양성하는 등 다자가 참여하는 과학영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한다. 범부처(과기정통부 KSOP(Korea Science Outreach Program) + 교육부 영재키움프로젝트),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 소외지역?계층 과학영재 발굴?육성 프로그램 협력?연계, 과학영재들의 사회공헌?지역혁신 지원 강화, 온라인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본격 도입 등 잠재 과학영재 대상 기회사다리도 마련한다.
과학영재 발굴?육성 기반을 공고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과학영재 맞춤형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확대운영, 과학영재양성 우수사례 표창 추진 등 과학영재 양성 성과 관리?확산 기반을 강화한다. 기존 대학교 학부생 대상으로 수여?지원되어왔던 대통령 과학장학금에 더해 대학원생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신설한다. 우수 이공계 대학생들이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기존 학사생 25명에 석사생 25명을 추가로 모집(총 50명)한다. 과학영재 교육기관 특성화와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과학영재교육 담당 교원 등의 전문성?역량 강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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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방향을 적극 이행?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발전?고도화에 방점을 두고 다각적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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