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국회 위신 떨어뜨려"…野 '내로남불' 지적

더불어민주당 '내로남불' 항목별로 정리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는 힘실어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김영원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국 정치 4류' 발언을 소개하며 정치권의 참회록을 썼지만,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을 조목조목 지적한 연설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듣고 있던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을 보냈지만,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잇따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 5년에 대한 내로남불은 항목을 만들어 낱낱이 설명했다. 그는 '인사' 항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면서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내로남불'에선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웃돈 점을 지적해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연데 이어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46.9%로 뛴 점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민주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거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킨 뒤 법사위로 보낸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내로남불", "반성 좀 하세요" 등을 외쳤고, 야당은 "좀 심한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고성이 오갔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한다"며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은 일제 강점 및 6·25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