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가상자산법 등 경제법 처리 하세월

국회 본회의 계류된 법안만 1만3256건
정무위, 산자위, 기재위 등 상임위에 계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1만3256건.'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8일 현재, 아직도 21대 국회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의 숫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일부 안건이 논의되지만, 이들 법안은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내년 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여야가 정쟁에 한눈을 판 사이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만 자는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 1만3256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1850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보건복지위원회(1530건), 법제사법위원회(1346건), 기획재정위원회(1320건), 정무위원회(1204건) 순이다.

환경노동위원회(1065건), 국토교통위원회(1031건) 계류 법안은 1000건이 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65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77건), 교육위원회(612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537건) 등도 500건이 넘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는 것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 크다. 금융산업 전반을 감독하는 정무위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둘 다 상임위에서 논의만 됐을 뿐 논의에 진전이 없다.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구경북(TK)지역에 통합 신공항을 짓는 내용의 'TK 신공항특별법' 역시 국토위에서 계류 중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주도해 유사 법안을 3건이나 발의했지만 모두 계류돼 있고, 신공항특별법은 북한 무인기 침투로 인해 '제2 중추공항'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산자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7건이나 계류돼 있다. 이 중 14건은 2년 전에 발의됐고, 2건은 지난해, 1년은 올해 발의됐다. 특히 최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가운데,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승재 의원 안이 1년 넘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여야 간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으면서 계류만 돼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을 뒷받침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이지만 소위원회 단계에서의 논의도 시작되지 못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폭증을 막기 위한 장치로,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