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정치인 대거 사면…尹, '국민 통합' 방점

보수에선 MB·김기춘·최경환 전 부총리 등 사면
진보는 김경수·전병헌 전 정무수석·신계륜 전 의원 포함
尹 "국력하나로 모이는 계기 됐으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두 번째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단행했다면, 이번에는 보수·진보 정치인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며 '국민 대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정치인, 선거사범 등을 대거 사면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대상자들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보수 진영 정치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 리스트(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복권됐다. 이 밖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른바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최근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용 구색갖추기 차원의 사면을 거부한다'는 사면 거부 입장을 냈지만, 윤 대통령은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가 포함된 법무부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 선고가 실효, 복권됐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복권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번 사면이 진보·보수로 분열된 민심을 봉합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통합이 필요해서다.

윤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 사면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민심, 대통합 등 표현보다는 사면 취지와 관련해 국력을 사용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