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야 최초 동의의결 절차 개시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처음으로 인용한 사례다.

21일 공정위는 소회의 심의를 통해 유진종합건설이 신청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고 보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지난 10월 13일 공정위가 조사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에 대해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해왔다.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금대금 추가 지급, 민사상 손해배상, 하도급법 교육이수와 같은 내용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올해 7월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하도급법에 따른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어 향후 동의의결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