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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하루 앞두고도 아직 열리지 않은 조세소위

최종수정 2022.11.29 14:52 기사입력 2022.11.29 14:52

전날 파행 이후 여야 이견 차이 여전해
민주당 "의원들 법안 제대로 상정 해달라"
국민의힘, 시간 여유 없어 예산부수법안만 심사해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의실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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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9일 예산부수법안 처리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 심사만 졸속으로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예정된 시간을 문제 삼으며 다른 안건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당초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오후 2시에 열릴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실제 소위가 열리지는 않았다. 전날 조세소위도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결국 파행됐다.

이번 예산부수법안은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등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개편안이 산적해 있지만,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에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의실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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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시간상 문제로 예산부수법안에 관련된 법안들만 올려 집중 심사를 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세소위에 올라온 안건 257개는 상당히 적은 숫자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제대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기재위는 류성걸 여당 간사 측에 해당 법안들을 모두 상정해줄 것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될 안건도 올려야 한다고 전달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아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류성걸 간사가 코로나19로 부재중인 가운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단독으로는 정족수 미달로 소위 자체를 열 수도 없는 데다 소소위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 뿐이라서 민주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우리도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무래도 이번 주는 부수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여러 기재위 관계자들은 "늦게라도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 조세소위가 열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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