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지자체 지원 경쟁…업계는 '관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특화단지 조성 세부 과제 논의 예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위한 지자체 경쟁 활발
기존 혜택에 지자체별 자체 인센티브 마련도 고민
활발한 지원 분위기 이득…K-칩스법 통과도 필요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으로 특화단지 지정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유치 경쟁이 활발하다. 다양한 지자체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별도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계도 늘어날 혜택에 관심을 보인다.

3일 반도체 업계와 정부, 지자체에 따르면 이달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열린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위원과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 위원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이번에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선 올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한다. 산업부는 해당 논의 내용을 토대로 고시를 올려 특화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 신청을 받고 선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지정 절차나 요건 등을 의결하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고시하려 한다"며 "이후 기한을 두고 지자체 계획서 등을 받는 등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계별로 절차와 기간을 두는 만큼 최종 선정 결과는 기존 예상과 달리 내년 1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은 이미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게 되면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와 도로 및 용수·전기 등 에너지 공급 시설과 폐기물·폐수 처리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인력 양성 지원도 이뤄진다. 지자체들로선 반도체 관련 기업의 특화단지 참여에 따른 지역 투자를 이끌어낼 수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

실제 인천시는 이달 시 관계자뿐 아니라 관계 기관 전문가를 포함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와 반도체 산업 공동 육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 작업을 속속 진행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 추진 위원회를 꾸렸다. 충청북도와 구미시 등 다른 지자체도 경쟁 참여 의사를 밝히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상태다.

지자체들은 경쟁 우위를 얻고자 별도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에 따른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광주·전남은 용수 사용 지원과 부지 제공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충북 역시 구체적인 요건이 고시에서 나오면 그에 따라 내부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와 지자체 혜택이 늘수록 사업에 이득이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을 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한 데다 대만은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혜택을 더하는 상황에서 국내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각종 지원이 더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같은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선 국회에서 논의하는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K-칩스법은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패권 장악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투자 유치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우위를 유지하려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미국처럼 25%로 높이는 등 공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