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리스크 되기 전에 '마약과의 전쟁' 절실…특단 대책 강구" 당부

불법 사금융 관련 무관용 원칙 관련 대통령실 "尹, 서민 지켜야 한다고 생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마약 범죄와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 급증에 대해 미래 세대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 확산되기 전에 마약과의 전쟁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제77회 경찰의날 기념식에서도 마약사범의 연소화·초범 비율 증가를 거론한 후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달 12일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도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마약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중독자 재활'을 포함하는 '마약사범 처벌과 재활에 대한 범부처 종합 관리안'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 등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탈적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문답)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보도와 기관 보고를 통해) 연이자 5000%를 상회하는 고금리 대출 받게 하고 갚지 못하면 피해자와 가족 협박해 일상 무너뜨린 사례를 접했다"며 "약탈적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무관용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고, 연이자가 수천%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 대출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약탈적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