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전…한미 원전 동맹 '차질'

웨스팅하우스, 한전·한수원 고소…한국형원전 수출 지적
"한국형원전 IP는 우리 것…수출시 美 정부 허가 받아야"
한미 법적 분쟁 불가피…尹정부 '원전 동맹' 구상도 차질

한국의 첫 수출 원자력발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 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형원전(APR-1400)에 자사 기술이 쓰여 한전과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미 원전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APR-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 등 다른 국가에 APR-1400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DOE)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고 보고 있다. APR-1400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3세대 원자로다. APR-1400 설계는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의 원자로 '시스템 80' 원자로 개량형인 '시스템 80+'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는 2000년 컴버스천 엔지니링을 인수했다.

1886년 설립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굴지의 원전 업체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에 원천기술을 제공했을 정도다. 핵심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원자로 설계 사업이다.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전수 받아 건설됐다.현재 동유럽 원전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을 벌이는 기업이기도 하다.

당초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원천기술에 대한 권리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APR-1400에 자사 지식재산권(IP)이 적용된 만큼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게 웨스팅하우스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한전은 2017년 APR-1400의 IP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전은 아직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매듭 짓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력 채널인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가 2018년부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배경도 양사 갈등이 국가 간 신경적으로 번진 데 있다.

밝은 표정의 한미 정상 (평택=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2.5.22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제는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줄 경우다.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수용하면 당장 한수원이 뛰어든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체코와 폴란드는 각각 8조원, 40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미 원전 동맹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미 원전 협력은 정상회담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거진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법적 분쟁은 한미 원전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IP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한전은 바라카 원전 증기터빈도 당시 웨스팅하우스 모회사였던 일본 도시바에 하청을 주기로 협상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