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부실관리에 혈세낭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일부가 일부 위탁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혈세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 보조금만 약 243억원이 투입되는 지원 사업들이 소상공인의 시장 적응과 사업 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은 커녕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강의 내용의 질과 강사진의 구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 고충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의 강사진을 보면 강의가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 특성화 대학 강사진의 경우 전체 30명 중 25명이 학계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업계 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학계 출신이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교육 내용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애완동물학과 교수가 밀키트 제작 실습을 진행하는가 하면, 순수미술학과 교수가 전자상거래 이론 수업을 가르친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강사진 구성과 수업계획 등을 전부 위임하고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사업의 관리 책임마저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진공의 교육 지원 정책이 수강료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특성화 대학 사업 외에 전문기술교육과 전용 교육장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 교육 사업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사업의 목적과 전혀 관련 없는 강의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기술교육, 전용 교육장, 경영개선 교육으로 이뤄진 소상공인 경영 교육 사업의 경우, 경영 환경과 디지털 변화에 따른 시장 적응을 위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피부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퍼스널컬러 진단과 비누 만들기, 라탄 바구니 만들기 등이 소상공인 경영 교육 사업으로 둔갑했다”며 “소진공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특별한 심사과정 없이 강좌 개설을 허가하고 있어 취지와 동떨어진 교육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어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 내용의 적정성 관리는 물론 강사진 구성의 적절성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소진공이 소상공인의 고충과 요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사업의 개수를 늘려가며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