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전혜숙 "尹정부가 치매·노인 복지 예산 삭감"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정부가 내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 돌봄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에 지원되는 내년도 사업비를 올해 사업비(446억7100만원)보다 43.8% 줄어든 251억2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조기검진, 전문 교육, 가족 지원 등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며 내세운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에 투입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내년 예산도 612억3200만원에서 34.5% 감소한 400억9100만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치매 돌봄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그간 예산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실집행률이 낮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건 문제”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사업인 만큼 노인요양시설 개선 및 치매 돌봄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