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장'부터 '여성 군사교육' 의무화까지…與 당권주자들 강경 기조

'전술핵 재배치' 띄우며 안보 문제 강경 발언
'여성 군사교육' 의무화 추진 주장도 나와
美대사는 "전술핵 이야기 무책임" 선그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여당 당권주자들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더 나아가 자체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에 민감한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와 관련해 일제히 강경론을 꺼내 들었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 영토인 괌 공군기지가 북한 전술핵의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이 평양을 향해 핵 보복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북한이 부산항을 전술핵으로 파괴했을 때 미국이 과연 핵 보복에 나설 것인가? 이슬비가 내리는데도 미국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우산을 펼쳐주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 불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미국이 약속하는 확장 억지가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화되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체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말씀이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이참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기현 의원은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와 추진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면서 "여성 징집 문제는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우선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기존의 군필 남성 중심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출퇴근 방식이나 2박 3일 정도의 입소 훈련방식으로 기본적인 응급조치, 화생방·방사능 대응 방법, 총기류 관리법, 포격 시 대응 요령 등 유사시를 대비한 생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윤상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탈퇴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국제적 신임도 하락하고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정말로 그럴 것인가, 저는 다소 회의적"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봐야 할 것이고, 한반도의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미국 측은 한반도 내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