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카카오, 대응 매뉴얼 부실 경악…안전 장치 마련해야"

"국회도 책임없다고 할 수 없어"
이종호 "경제·사회 활동 마비, 상황 엄중하게 인식"
방문규 "다각적 재발방지책 마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플랫폼 회사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이 부실한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 못한 정부 당국, 또 입법 뒷받침 또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스스로 책임의 무게만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인사말씀에서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습니다만은 이중규제란 반발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KT 아현동 화재 사건 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그 이후 전혀 바뀐 것 없이 무방비 상태였다"며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화재 경위, 피해 상황 등 현황 복구 상황 향후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를 '인재'라며 "후진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설마란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서 "이미 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20대 폐기 법안 중심으로 이중화 혹은 다중화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들 매뉴얼 만드는 이런 법안들 제출돼있습니다만 오늘 유관기관과 협의 거쳐서 제대로된 안전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는 통신재난대응 제도권 밖에 있었다"면서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전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 국민들 일상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관이 지휘하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복구지원 재난문제를 통한 이용자 고지 윈인 분석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카카오 같은 대중적인 IT 플랫폼 기업은 기간통신망 부가서비스 구분과 상관 없이 일정 수준의 재난 대비 장치가 필요하고 사고발생시엔 신속 대응과 복원력 확보하는 등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