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먹통, 예견된 인재” 택시 노동자들 피해보상에 소송도 검토

"사납금도 못 채워 운행 일찍 접기도"
"과도한 사업 확장 탓...무료 이용자 대책 필요해"
분석 통해 피해 클 시, 손해배상도 고려

18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택시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카카오T 불통피해' 와 정부의 심야승차난 완화 대책에 대한 법인택시 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인 택시 노동자들이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피해를 받았다며 카카오에 보상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실태를 취합해 이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도 못 채워 주말 택시 운행을 일찌감치 접거나 장시간 ‘길빵’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사태가 이틀 동안 계속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과도한 사업 확장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구수영 민주택시 위원장은 “카카오가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이윤추구에 골몰해오며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업무를 지배했다”며 “정작 국민의 공공성은 외면한 독점의 폐해가 빚은 참사이며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예견된 인재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택시는 카카오를 무료로 이용하는 법인 택시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카카오가 이번 사태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유료서비스만 보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 위원장은 “무료와 유료의 차이는 크게 없다”며 “유료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무료서비스 이용하는 국민들 피해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당한 택시 노동자들의 집단피해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불통 사태’에 대한 사과 ▲보상 방법 ▲재발 방지대책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실태 사례 취합을 통해 분석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노동자들의 피해가 클 경우 소송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 위원장은 “평상시와 이번 사태 때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이 돼야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보상권을 요구하는 등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 택시는 지난 10월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심야 승차난 완화대책’에 대해 “택시 노동자를 불법 사납금제와 파트타임 알바 기사, 불법 도급 기사 등으로 전락시키고 유류비 등 운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택시 관련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선언한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