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군 모집 늘린다 … 노르웨이 ‘여성 징병제’ 모델 검토

복무 기간 단축에도 14만 병력 유지 위한 방안
남성 ‘입대 설명회’에 여성 참여 의무화부터 추진

스위스 연방정부가 여성의 군입대를 늘리기 위해 징병제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위스 국방부 제공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스위스가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군 병력 유지 방안에 관한 정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현재 14만명 수준의 병력 규모 감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스위스는 한국과 같은 징병제로 군 복무가 의무다. 스위스 남성은 19세부터 군에 소집되고, 18주간 기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성은 원할 경우 군인이 될 수 있다.

신체 조건이 적합하지 않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경우 양로원이나 병원에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체복무 제도로 생길 수 있는 현역병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위스 연방정부는 여군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최초로 2016년 7월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매년 19세가 되는 6만여명의 남성과 여성이 복무 대상자다. 다만 군의 필요에 따라 8000명 정도의 병력만 징집한다.

올해 기준 스위스군에는 여성 1778명이 복무 중이다. 지난해보다 10.5% 증가했으나 전체 육군의 0.9%에 불과하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군에 소집되기 1년 전인 18세 남성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입대 관련 설명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성과 재정 운용 등 징병제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