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국가 공급망 컨트롤타워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추진

류성걸 의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직속의 국가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공급망 관리 체계를 마련해 왔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도 법, 전담 조직 등 공급망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대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인도태평양경제협의체(IPEF) 출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간 연합도 가속화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체계의 필요성은 커지는 상황이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부처별 산재된 공급망 관련 정책과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재부가 총괄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기본법은 위험 포착→위험 예방→위기 대응의 주기별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 부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해 위기를 포착한다. 위기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 조치를 가동한다.

위험 예방 차원에선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규정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이들 기업에 재정, 세제,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출자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장용희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팀장은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