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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한국 상속·증여 세율 OECD 국가 중 최고, 과감히 개편할 것”

최종수정 2022.10.05 15:57 기사입력 2022.10.05 15:57

국내 총 조세수입 비중 OECD 평균의 7배, 부의 양극화 심화 요인

김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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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세계 최고로 높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영선 의원이 한국 정부가 걷어 들이는 상속 및 증여세가 OECD 평균의 7배로 조세편중이 부의 양극화에 더욱 취약한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어 과감한 개편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총 조세 수입이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0.4%)의 약 7배에 달하는 2.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일본(55%)을 넘어 OECD 최고 세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에 지속적인 문제로 2025년이면 중소기업 73만개가 폐업해 약 6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약 238조원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이 증발할 것이라 예상된다”면서 “한국 역시 2025년이면 245만개의 중소기업 CEO가 70세를 넘을 것이며, 그중 127만 개의 중소기업은 기업 승계가 힘들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업유지 및 고용확대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상속세 개편과 가업상속 공제 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비정상적인 상속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관계 불안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주원인이라 보고 있으나, 주원인은 높은 상속세에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상속세의 가장 큰 목적은 부의 재분배이지 사유재산의 강탈과 포기 유도가 아니다”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제가 국민의 피해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위원으로써 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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