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與 재판부 변경 요청, 집권여당 위세 이용하려는 것"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는 이유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과 관련, 이준석 전 대표 측과 가까운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집권여당의 위세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2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법무법인이거나 아니면 판사와 2촌 이내 친척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들은 들어오면 재배당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지만, 법대·연수원·로스쿨 동기 등의 경우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배당하도록 강제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대학 출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법안 운영이 안 되고 또 내가 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규정을 악용해서 판사 변경의 도구로 쓸 수가 있다"며 "당내 수많은 율사 출신이나 비대위 쪽 대리인들이 모르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은 오는 28일 가처분 결과를 우려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천 위원장은 "그렇다. 아마 1차 가처분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 차례 들어온 가처분들도 방어하기가 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봤다. 천 위원장은 "신당 창당 가능성은 0.1%"라며 "(이 전 대표) 본인이 제명을 당하고 그 제명이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판단돼서 당에 못 돌아갈 상황이 된다면 뭔가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가 0.1%"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