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ISDS 판정문, 이르면 이달 말 공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와 론스타 사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한 판정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