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신설…한투證 후폭풍, 증권사 프로세스 점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 조사를 전담할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또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문프로세스 등 내부통제도 점검한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위반을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패스트트랙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 제한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180조 1항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태료는 2018년 무차입 공매도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가 부과받은 75억480만원 이후 이후 가장 큰 규모며, 국내 증권사 중에서 최대 규모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과태료 12억원이다.

한국투자자연합회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은 공매도 자료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약 3년3개월 동안 900여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공매도라고 표시하지 않고 매도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208조에는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매도인데도 일반 매도로 거래한 규모는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금감원은 2002년부터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5년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하지만 한투증권의 이번 공매도 위반과 제재 내용은 공시되지 않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