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공장지으면 보조금 못받아”…표결 앞둔 반도체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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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의회 표결을 앞둔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에 중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할 경우 해당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65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앞서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 미국경쟁법안(ACA)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추린 것이다. 이르면 19일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현재 막판 세부 조율을 거치고 있다.

검토 중인 수정안 초안에는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 국가들(adversarial countries)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미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세액 공제 혜택 등이 중국의 수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일종의 '가드레일(안전장치)'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센티브는 중국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가드레일은 중국 내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느리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므로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인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몇년래 급성장하면서 현재 글로벌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정안 초안에는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에 대한 25% 세금 공제, 15억달러 규모의 공공 무선통신 공급망 혁신, 2억달러 규모의 근로자 교육 예산, 5억달러 규모의 국제 보안 통신 프로그램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반도체업체인 인텔이나 반도체 산업 협회 등은 중국 견제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그간 법안이 처리될 경우 미국 인텔, 대만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국에 이른바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690억달러 중 대중국 수출 비중은 48%에 달한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