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과 방송은 사수? 여야가 행안·과방위원장에 매달리는 까닭

민주, 검찰 이어 경찰까지 與 가져가면 불리 판단
언론 독립성 보장은 여론전과 관련

민주 "둘 다 가져간다…법사위·운영위는 양보"
국힘 "국회의장이 민주당…법사위는 우리 몫"

권성동 "언론노조가 좌지우지…與, 방송 장악 어떻게 하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헌절인 17일 이전까지 국회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분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빌미로 양당이 서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결국 두 상임위를 하나씩 나눠 맡는 식의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당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는 대신 행안위와 과방위는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양자택일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라디오에서 "행안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 왔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행안위도 차지하고 과방위도 차지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협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찰 장악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려면 경찰 소관 행안위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보다는 법사위에 이어 행안위까지 여당이 차지할 경우 수사기관의 양대축인 검찰 뿐 아니라 경찰까지 통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의장과 다른 당이 갖고 가는 게 당연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양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직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오른만큼 법사위는 국민의힘 몫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여당 입장에선 법사위 뿐 아니라 행안위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행안위의 경우 정부가 검찰까지 쥐게 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인 둘을 다 갖게 되면 야당은 아무런 힘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행안위를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방위는 방송과 언론독립 문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방송·언론의 자유·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과방위를 줄 수 없다고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환경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방위를 여당이 챙길 경우 여론전에서 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맡겠다고 억지, 과욕을 부리고 있다"면서 "방송장악 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방송법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국회 운영 개선 노력을 안했다"며 지난 5년간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이 언론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 원내대표는 과방위 사수와 관련해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나"라며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느냐"고 반문해 진행자로부터 반발을 샀다. ‘언론인들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 취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이라면서 "(기자)개인들을 비판한 건 아니고 경영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